경제전문가들 “대기업 압박시 中企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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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80.4% ‘부작용 우려된다’…국가 경제발전 정체 우려도 제기

안효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2-04-02 13:11:44

정부의 대기업 압박수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힘을 받은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시즌까지 겹치자 잇따라 재벌 때리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기업들도 이 같은 동반성장 기조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이 자칫 중소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학과 연구소 등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경제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6%의 전문가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문제점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과 정부의 지나친 개입, 과도한 기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들 대부분은 대기업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70.6%)을 보였다. 나아가 ‘양극화 해결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80.4%에 달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 경영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보다는 자칫 경제발전 침체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가 대한상의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관련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MB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기업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규제 강화가 양극화 해결을 더욱 지연시켜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학·연구소 경제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가 66.0%는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하다’(34.0%)는 의견보다 많았다.

기업규모별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기업 정책의 경우 62.0%가, 중소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74.0%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각각 38.0%, 26.0%에 머물렀다.

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장기비전 수립 방해’(60.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15.7%) △과도한 기업규제(11.8%)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8%)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규제 강화, 中企 경쟁력 강화에 도움 안돼

특히 최근 논의 중인 대기업 규제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기업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답변은 29.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