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 한·중 FTA 협상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FTA에 인색했던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 EU 등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에서 모두 자유무역협상을 완성하게 된다. (사진은 ‘한·중 FTA 문화분야 의견수렴회’ 장면, 뉴시스)
미·일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유보된 반면 한·중 FTA 공식 협상이 시작되자 일본이 바짝 긴장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글로벌 양대 경제축과 이미 FTA를 발효한 우리나라가 제3의 축인 중국과도 FTA를 먼저 타결할 경우 세계 무역 시장에서 우리에게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도통신은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타전하면서 “한·중 FTA가 타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무역 경쟁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은 미국에 맞서 아시아 자유무역권을 구축하겠다는 계산이 맞아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협상 개시 선언을 전하면서 “한·중·일 3국 FTA를 추진해온 일본만 외톨이가 됐다”며 “한국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각종 산업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견으로 2004년 FTA 협상을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의 FTA는 2004년 협상했다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할 때 재중지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중·일 간 수직계열화한 산업구조, 위안부 문제·교과서 왜곡·독도 영유권 주장 등 정치적 요인들이 모두 협상 재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FTA가 재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TPPA 협상 조건으로 자동차, 쇠고기, 보험 등의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감이 거세면서 결국 협상이 유보됐다.
TPPA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FTA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이에 참여할 경우 협정국내 교역량의 80~90%를 미·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의 양자협상으로 해석되기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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