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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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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산업인프라를 건설하고 안보환경을 구축하는 등 이른바 ‘공동선’의 가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납세의 의무가 신성한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세금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기업은 세금을 내기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지만 간간히 이 같은 세금이 정치권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잘못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군부정권은 기업을 옥죄기 위해 세금제도를 교묘히 그리고 악랄하게 활용했다. 이처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성격의 무리한 징세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는 소위 ‘비틀기 징세’의 대표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피하려 하고, 그로인해 정부와 기업간에 불신의 벽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참다못해 법인세는 물론 부가세, 상속·증여세 등 징세 전반에 대한 세제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에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권력기관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진다. 기업이 늘 잘못된 세금제도에도 고개숙인 이유다. 하지만 공평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세금제도가 이제는 바로잡혀야 한다. 현실과 전혀 걷도는 접대비 한도의 경우는 특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스카이데일리가 대한상의의 대정부 건의자료(20일 제출)를 사전에 입수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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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가세 등의 세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에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해소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확대 △소형승용차·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등을 20일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문은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과세이다”며 “지분율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해 제외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회사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각각 100%, 95%, 95%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미국도 지분율에 따라 70~100%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제외비율은 30~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대상 제외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배당금 전액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일부 정치권에서 재벌세를 도입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세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회사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기업의 이중과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 연장 요구
대한상의는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줄 것”도 주장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경우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각각 과세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나 외국자회사 등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기간 5년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이나, 10년으로 규정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최소한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해외배당가능수익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는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확대해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세무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이외의 일반기업은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영업활동에 사용해도 승용차 취득가액 및 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업무용이 확실한 경비업의 출동 자동차, 전기나 가스사업의 응급작업 자동차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다”며 “기업이 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무상 규제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 제한 폐지 △과세당국 결정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중과세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세무상 규제 등 기업 세제 애로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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