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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소속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국토부는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의 처분 및 공직 퇴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 한 번의 비리행위 적발 시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전 과거 비리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고,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국민에 대한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자체 감찰 인력 증원 및 소속기관 검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감찰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사 관행도 개선된다. 공사 관련 부서 전보 인사 시 비리 연루 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키로 했다.
아울러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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