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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낮 보다 밤이 화려한 곳이다. 수없이 많은 강남의 고급 유흥가는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온갖 네온사인을 켜고 술손님들을 받는다. 부촌1번지답게 강남의 유흥가는 이른바 불법 성매매가 자연스럽고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이런 탓에 고급 접대문화도 으레 강남에서 이뤄지는 풍조가 만연해 강남은 소위 성매매 아가씨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강남구청이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민선5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구청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구청 각 부처에서 차출된 5명이 5대권역별로 나눠 매일 저녁부터 단속을 실시중이다. 구청은 시민감시원 20명까지 선발해 민·관합동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는 단속요원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까지 요청해 놓았다. 오는 20일경 사법경찰관 지정이 이뤄지면 단속요원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검찰에 송치까지 하게 된다. 구청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불법·퇴폐 위생업소 집중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이 자료를 보면 ‘불법·퇴폐업소 척결’이라는 문구가 지상과제인 것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 색 글씨로 쓰여져 있을 정도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 불법퇴폐업소 등이 집중단속 계획의 핵심이다. 구는 이미 ‘위생업소 전담 TF팀’을 만들어 주요 5대 권역에 대한 단속을 벌인 끝에 17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구청의 ‘성매매와의 전쟁’에 대해 일각에서는 또 다시 일회성,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구청은 다르다. ‘성매매 제로화’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내걸고 단속요원들에 대한 자체 내부감시 프로그램까지 가동해 마치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다. 여성 구청장의 고강도 프로젝트인 성매매 단속 종합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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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철저한 대외비로 무기한 불법 성매매와의 전쟁에 나선 강남구청 본관 전경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민선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얼마전 비밀리에 시동이 걸린 ‘위생업소 퇴폐행위 근절’(불법 성매매행위 단속) 종합 계획안이 나왔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았다고 판단, 이번 기회에 관내에서 이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방위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구는 일부 업소들의 음성적이고 지능적인 합법을 가장한 성매매 불법영업에 기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 같은 구의 의지는 강남이 소위 2차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들이 학교 및 주택가 주변까지 확산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자료:강남구청 ⓒ스카이데일리
강남구는 ‘위생업소 전담 TF팀’(Task Force)을 구성해 불법·퇴폐업소를 발본색원하고 구내 성매매업소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구의 ‘불법·퇴폐 위생업소 집중단속 계획’ 자료에서 밝혀졌다.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통한 강력단속 실시
지난 4일부터 이미 시행중인 불법·퇴폐 위생업소 집중단속은 구청 각 부처에서 차출된 5명의 전담 단속 TF팀이 주도하는 가운데 20명의 시민들이 순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은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상습·고질 법규위반업소 등이 대상이다.
이중 상습·고질 법규위반업소는 △기존에 영업정지상태인 업소중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및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업소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등이다.
집중단속 5대권역
▲ 자료:강남구청 ⓒ스카이데일리
또 주택가 주변, 학교정화구역 주변, 상습고질적인 퇴폐업소 등 집중단속 구역 5곳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단속을 해 나가면서 차후 취약지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퇴폐 전담 TF팀 직원 전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요청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은 TF팀 직원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오는 20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단속 요원들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으면 위반이 심한 업소에 대해 수사에 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이와함께 부족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른바 맞춤형 명예감시원으로 소비자 공중 및 식품위생 분야 감시원 2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비자 감시원은 전직공무원, 보안용역종사자, 소비자식품감시원 근무경험자 등 명으로 구성됐다.
강남구는 이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오는 20일 이전까지 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 자료:강남구청 ⓒ스카이데일리
현재 합동팀 구성은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으로 구성됐는데, 차후 4명으로 구성된 두팀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다. 이들은 인근 해병전우회 단속요원으로부터 신변 보호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들 팀은 평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단속을 벌이며, 정보가 새거나 부정결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단속시작 한시간 전에 부구청장으로부터 단속지역을 지정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의 유형별 분류 통해 효율적 단속 실시
강남구는 그 동안의 사례를 통해 단속대상을 유형별로 구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성매매알선행위, 영업장 무단확장, 미성년자 고용, 호객행위, 유흥접객원 건강검진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일반음식점은 업소내 음양기기 설치, 유흥접객원 고용여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영업정지중 영업, 불법영업 민원제기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업 유·무를 점검키로 했다.
이 활동은 최근 영업정지중임에도 외부 문을 잠근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 퇴폐 및 탈법 업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로 실시된다.
업종별 단속대상
▲ 자료:강남구청 ⓒ스카이데일리
내부직원 부조리 근절에 강력 대처 방안 마련
강남구는 또 직원의 부조리 근절 없이는 강력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다.
매주 2회 이상 ‘부조리 근절 토론’ 및 업무와 관련된 사소한 부조리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중이다.
또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조리를 철저히 근절 할 방침이다.
현장단속시 부조리 근절 대책으로 강남구는 단속 개시 전까지 단속대상 업소에 대해 부구청장 직보 후 TF팀장이 비공개를 유지해 단속업소 정보유출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이어 단속대상업소 공개시부터 휴대폰 통화가 금지되고 소속 및 단속공무원 성명을 반드시 영업주에게 고지, 위생업소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에 기재하는 단속실명제까지 실시한다.
| 불법 퇴폐업소 유형별 단속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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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의 불법 퇴폐업소 집중단속 계획 ◎유흥주점 = 동일 건물 내 한 개 층만 유흥주점 허가 후 다른 층을 유흥접객원 대기실, 조리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대해 사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할 수 없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는 행위
◎일반음식점 =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택을 개조해 일반음식점 신고 후 Bar 형태로 객실에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정지 중 영업 및 불법영업 민원제기 업소 = 영업정지 중에도 불구하고 외부 문을 잠근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 퇴폐 및 탈법신고 업소. |
단속공무원은 단속현장에서 PDA 단말기를 통해 기록을 유지하고 적발 즉시 부구청장 직보 후 위생과에 행정처분 의뢰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또한 영업주와 단속공무원 간에 접촉금지 대책방안도 마련됐다. 단속 공무원은 단속목적 이외에 업소 방문금지 및 영업주와 사무실외 일체의 대면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해 수시로 부조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위법사실 확인서 징구 후 채증자료 확보, 이를 위생과에 즉시 통보한다. 만약 영업주가 TF사무실 내방시 방문자에 대한 기록관리도 철저히 시행한다.
불법·퇴폐 위생업소 집중단속 TF팀의 이희현 팀장은 “TF팀 전원은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구청장 일일 대면 보고 등 단속공무원의 부조리 근절을 이번 단속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단속을 시작한 후 약 일주일 만에 현재 17곳이 강남구에서 적발됐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 자세한 성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이번 단속은 강남구청장의 지시대로 구내 불법·퇴폐 업소 0%가 될 때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집중 단속이 시행될 5대 권역도
▲ 자료:강남구청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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