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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일이었다.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최종적으로 매각이 중단됐다.
매각의 중단에 따른 향후 방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까운 기간 내에 매각을 재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언급했듯이 2011년 매각 추진 시에도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해 매각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복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유효경쟁 속에서 우리금융을 매각하겠다는 매각원칙에 맞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우리금융의 매각은 2010년, 2011년에 이어 임기 마지막 해에도 실패하면서 지켜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대선공약이라는 정치적 이유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기 마지막 해에 우리금융 매각을 재시도한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았다.
우리금융의 시장가치가 극대화된 시기도 아니었고, 유력한 인수자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경쟁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정책적 오판이라는 이유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샀을 뿐이었다. 심지어 여권 대선주자가 우리금융 문제를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직접 발언하기까지 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이미 두 차례나 매각에 실패한 상황에서 시장의 상황과 우리금융의 상태, 공적자금 회수 방법의 재검토 등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추진했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고민할 것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은행의 안정화 두가지 뿐이다. 다른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무리하게 우리금융의 매각을 추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정권의 치적과 같은 정치적 이유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금융 매각을 처리해야 할 차기 정권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가시적인 치적을 위해 시장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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