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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누구 책임인가’

IMF 위기 친박 경제수장들 ‘가장 큰 죄인’ 처벌론

부총리 실정 검찰조사 여론…막강패권 최경환 ‘초이노믹스’ 최대실책 평판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6-11-09 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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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파고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는 경제정책 추진 동력마저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책임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임 내정자의 경우 현직 금융수장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맡아온만큼 경제 정책 공백이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정국 혼란이 커 인사청문회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경제 수장 자리에 내정됐지만 장기 공백에 따른 경제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만큼 국가 경제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스카이데일리가 박근혜 정부들어 역대 경제 수장과 그들이 내놓은 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해 진단했다.

 ▲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던 친박 경제수장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스카이데일리

최근 한국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집권동안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수장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 청년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지표들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관계 안팎에서는 친박 실세로 이뤄졌던 경제 사령탑들이 정책 실행과정에서 실정한 부분을 엄정히 조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그만큼 한국경제 위기가 전 국민에게 손실을 키운 죄값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서야 나왔고, 4대 개혁은 2년 뒤에 시작됐다. 그마저도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부족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무리한 확장적 경제운용은 한국경제의 기둥까지 흔들릴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상가상’ 한국 경제, 외환위기 당시 보다 악화돼 곳곳이 시한폭탄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경제를 설상가상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부마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맞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감 있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업계 안팎에서는 이미 ‘10년 주기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이어 내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자료: 한국은행 및 통계청 ⓒ스카이데일리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허황된 우려가 아니라는데 무게감이 실린다.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7.6%였던 경제성장률은 올해들어 2.7%로 감소했다. 4.6%에 불과했던 청년실업률은 9.7%까지 증가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53%에서 90%로 늘었다.
 
성장률은 반 토막이 났고 청년실업률과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 3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1.4%로 9%p넘게 하락했다. 가계소득 증가율 역시 12%에서 올해 2분기 0.9%로 급전직하했다.
 
이런 겹겹의 악재 상황에 따른 대응에 나서야 할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최순실 게이트’라는 암초에 걸려 제 역할을 못한채 흔들리고 있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기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오석·최경환·유일호, 친박실세 경제수장들 ‘가장 큰 죄인’ 처벌론
 
이처럼 경제적 위기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경제 정책을 꾸려왔던 경제 수장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빚은만큼 ‘친박실세’로 분류됐던 경제 수장들 역시 경제 실정에 대한 일종의 죄값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경제 위기 때 관료 출신 전문가를 기용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동안 경제 분야 전문가를 경제사령탑에 앉히기보단 ‘친박 실세’들로만 경제팀을 꾸렸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 [도표=한지은] ⓒ스카이데일리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 수장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현 전 부총리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 경제팀 1기를 이끌었다.
 
박 대통령의 깜짝 인사로 부총리에 오른 현 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존재감 부재’라는 혹평에 시달렸다. 특히 2014년 세법 개정안과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됐을 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뒤를 이어 2기 경제팀으로 발탁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친박 실세 중의 실세’라는 점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을 두루 거쳐 시장에서 어느정도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최 전 부총리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한국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키웠고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편성했다.
 
이는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를 오히려 확대시키기만 했을 뿐 제대로된 구조개혁은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최 전 부총리의 경제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여론이 업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지배적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로 추락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7000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최근 3기 경제팀으로 임명됐던 유일호 부총리 역시 국책 연구소와 교수 출신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제대로된 성과는커녕 오히려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혹평만 받고 물러났다.
 
‘코드 인사’ 점철된 경제수장, 이속 챙기느라 경제살리기 ‘뒷전’ 논란
 
이런 가운데 최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단 둘이 대기업 회장들을 상대로 재단 모금활동을 한 인물이 경제부총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 경제사령탑이 ‘코드 인사’로 점철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종범 전 수석 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또 다른 막후 지휘자가 경제 수장이라는 주장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는 친박실세로 불리는 최 전 부총리가 있다.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최 전 부총리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최 전 부총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가계부채가 그의 경제 실정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계 한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는 재정운용은 물론 부동산, 금리, 세제 등 국가 경제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정책 운용과정에서 실정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실정이 있었다면 엄정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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