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주 
울산 
40대 남성 A씨는 3년전 홈쇼핑을 통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다음달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된다며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는 홈쇼핑방송에서는 평생 1억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갱신시점이 도래하자 보험회사는 일방적으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시킨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입 당시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변동된 것이라며 묵살했다.
40대 남성 B씨도 3년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당뇨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시 보상한도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시킨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보험증권과 약관에도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당뇨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B씨에게 보험은 절실하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3년전인 2009년 체결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시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년전인 2009년 8~9월은 보험계약이 집중된 시기다. 그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이 예정돼 보험사들이 ‘평생 1억 보장’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결과다.
그리고 3년 갱신형 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올해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입원비 보상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는 보상한도의 축소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보상한도의 축소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소비자원이 금융당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보상책임과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당부할 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실손의료보험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 자기부담률을 조정한 상품 출시 등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손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상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보험사들의 보상범위 축소를 중단시키고 계약체결의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계약의 내용과 의미,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존중해야 할 손해보험사들의 각성이 시급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