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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제정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의 경제정책은 ‘뉴딜 성장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23일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이재명식 뉴딜 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뉴딜 성장정책은 재벌의 황제경영을 해체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복지를 통해 노동자의 몫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다.
이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강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며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벌 경영 해체를 위해 이 시장은 경영권 상속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엄중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농민 등 약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가 선순환되고 지방균형성장, 가처분소득 증대,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 시장의 견해다. 약 28조원의 필요 재원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 시장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질문에 “그런 돈이면 기본소득도 좋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연구가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재정 순위와 여건 현실상 안 맞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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