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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120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에 한번만 신고해도 피해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금액 상한선은 없어졌다.
120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 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가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이달 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와 서울고용청을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한다. 그러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권리지킴이와 동행해 수시점검을 한다.
또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서울시 일반용역 참여 시 감점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체 위생 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수사 등 제재가 이뤄진다. 임금체불 등 위법·부당 노동행위 근절에 관한 노동교육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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