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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권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대책특별위원회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절차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구성된 정부를 향해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법적인 배치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다”며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준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TV토론에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된다”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 위원장은 “사드특위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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