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상속 위한 ‘유류분’…청구시 세금 변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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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부가가치세 신고

청구 통한 재산 반환 시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등 증가 또는 감소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6-25 21:45:03

일반적으로 한 가정은 경제 활동을 하는 아버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다. 부를 축적한 아버지는 본인의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특정 상속인인 아들이나 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상속인 간에 차별이 발생해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사에 제한을 가하고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골고루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만약 아버지가 사전 증여 형식으로 유언을 통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했다면,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인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있다.

제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녀들도 할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권을 가진다. 만약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유류분의 산정

상속인별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본인 법정 지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다. 아버지, 어머니, 장남과 차남으로 이뤄진 가정이고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어머니의 유류분은 14분의 3(법정 지분 ‘3.5분의 1.5’의 2분의 1)이고, 장남과 차남의 유류분은 7분의 1(법정 지분 ‘3.5분의 1’의 2분의 1)이 된다. 상속 재산이 14억원인데 어머니에게 3억원 이하의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다.

이때 협의 또는 유류분 지급이 시행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중 빠른 날까지 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 시 기준 금액

본인이 사망할 것을 알고 미리 증여해 상속 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함이 원칙이다.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증여했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역시 유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특별 수익분이라고 해서 상속 개시일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유류분 기준 금액 산정 시 포함된다. 예를들어 장남에게 15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은 ‘유류분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일을 언제로 하느냐’ 인데 이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사전 증여 재산은 증여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된 날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유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

상속인 간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고려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증여세 문제다. 만약 장남에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으로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하고,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세금계산 시 합산하지 않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다.

둘째, 위 사례처럼 사전 증여한 부동산을 대신해 현금으로 반환받았다면 이를 사전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인 장남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부동산 평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상속세 문제다.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확정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경정 청구(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할 수 있다. 만약 최초 신고한 상속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납부 금액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에 상속세납부 금액을 잘 분배해 정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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