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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정의와 소비자 보호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9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위원회와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4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정확한 정의에 대해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영업, 마케팅, 민원처리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으로 정의할 경우 오프라인 사무공간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사례의 경우 무점포 형태로 시작해 오프라인 점포로의 보완이 이뤄졌다”며 “국내 인터넷은행도 오프라인 사무공간 허용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교수는 “모든 금융서비스가 비대면으로만 제공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 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금융상품의 경우 심사과정이나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크며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동완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소외계층 보호측면에서 최소한의 오프라인지점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금융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보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신 교수는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보호체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불완전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완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해커로부터 보호되고 각종 금융사기가 접근할 수 없게 차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은 보완이 핵심기술이지만 현재 국내 보완기술은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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