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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회는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중립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성격상 사전 통제가 어려울 경우 사후 결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별로 구분해 세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결산시 집행내역을 비공개 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심사가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집행중인 특수활동비는 모두 8938억원 규모이다. 부처별로는 국정원이 예산의 50% 수준인 4930억원,이며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검찰 285억원 등이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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