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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여당과 지난 5개월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자는 야당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국감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20일 동안 16개 상임위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을 올해 국감 3대 핵심 기조 정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자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책임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국감’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문재인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칠 것이다”며 “현 정권의 안보·경제·좌파·졸속·인사적폐 등 5대 신(新)적폐에 대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첫날인 오늘(12일) 국방위의 안보정책, MB 정부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위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 전투기 출격대기 및 헬기 사격 진상규명 사드 임시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치적 이견보다 정책에 중심을 둔 목표를 두고 있다. 바른정당은 비판하는 국감, 문재인정부에 대한 경제·감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북한 핵·미사일 대책 △혁신성장 동력 확보 △민생 정책 대안 △국민 생명·안전 대책 △과거사 진실 규명 등을 국감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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