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③]고용증대세제 신설,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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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대,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예정…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정수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24 13:58:40

▲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날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新DTI·DSR 도입 등 금융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근본적인 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 가계소득 증대 △ 생계비 절감 △ 고령층 소득안정화 △ 임대주택 시장 개선 등 4가지를 과제로 꼽았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중소기업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증가로 인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벤처투자 진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엑셀러레이터를 결성해 투자조합 법인출자 하는 것을 허용하고 투자 금지업종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 초기 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단체다. 오는 11월에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 확대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경제협력개발지구)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재보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 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의 절감이 추진된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18% 감소될 예정이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줄어든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서는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의 단계적 착공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중교통이 낙후된 지역에는 공공형 택시의 보급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은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각각 20만호, 30만실을 공급한다.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신설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신탁방식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년 3월 제출할 예정이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정수민 기자 sm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