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생활비’ 목적 절반↑…고금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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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초고금리 부담 40만명…“중신용자 대부업 이용 비중 높아”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26 16:13:40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20%로 인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 중 중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용자의 대출목적으로 생활비 용도가 57.5%(2조1197억원)를 차지했다.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비율도 9.3%(3418억원)나 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소득도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은 지난 2012년 4514억원에서 지난해 940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또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이용자 대출 금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 잔액이 7조5438억원이었다.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용자 수는 153만1284명으로 이용자의 95%에 달했다. 30% 이상 이자를 내는 경우도 40만2496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부업계에서 전체대출을 축소할 수도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출목적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정책금융을 통한 구제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 대부업체의 모습(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스카이데일리DB]

하지만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체 대출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조6000억원이었다.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5000억원 증가했고, 저신용자 대출잔액은 약 8조3000억원 줄었다.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6470억원으로 41%가 은행에서, 29%가 상호금융에서 증가했다.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공공기관,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을 확대하고 저신용자 대출은 축소했다.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원 감소했지만 중신용자 대출이 4386억원 증가해 대출 증가 비중이 155%에 달했다.

채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중신용 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시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는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도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민아 기자 jkimmi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