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발의, 문 대통령에 26일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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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동시투표 시점…“자유한국당 총리 선출 방식 동의 안 해”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18 20:50:17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예정됐던 개헌 발의를 26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개헌안 국민투표를 역으로 계산했더니 데드라인(마감시점)이 26일이더라”고 말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해 밝힌 입장을 거론하면서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 발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시한을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19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똑같은 6월이지만 하나는 완성(동시실시)을, 하나(6월 발의)는 판을 깨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한당이 요구한 ‘총리 책임제 포함’과 관련해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단 선출 등에 있어서는 삼권분림을 해치는 것은 곤란하고, 자한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식의 총리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총리 중심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자한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제안을 내놓아 개헌협상을 정쟁화하고 이를 통해 6월 동시투표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한당은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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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