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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개헌 논의가 시기 및 방향의 이견 차이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과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등이 논의됐다.
개헌 시기 및 방향에 대해 여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26일로 연기함에 따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한당을 겨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자한당의 반대로) 계속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분산인데 대통령개헌안이 4년 중임제인 만큼 분산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연기한 것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의 개헌 시계가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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