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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가경정예산(이하·추경)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했다. 국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외 2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2일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림으로써 4개의 교섭단체 체제가 도래해 더욱 복잡한 임시국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 추경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자한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야는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개헌이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한당은 민주당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현행 방식의 국무총리 임명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책임총리제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중 국회에서 개헌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가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 위기 극복 및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한당은 추경 집행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9일 추경관련 국회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는 오는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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