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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드루킹 특검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특검 수용될 경우 국회 정성화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하·자한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지도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은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경우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야3당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은 △드루킹 관련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 △특검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 자제 등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자한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의 의석수가 총 160석이기 때문에 특검안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5당인 정의당이 반대할 경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면 교섭단체 회동과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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