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한숨돌린 재계 아쉬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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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개정안 의결…정기상여금 제외 및 노조합의 문제 아쉬움으로 남겨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25 18:34:5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하자 경제계가 다행스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환노위는 25일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 역시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연 소득이 2400만원 정도 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환노위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와의 합의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또 다른 아쉬움으로 지목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며 “주요 선진국(영국·프랑스·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