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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여·야간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은 불가피함으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은 전면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편의점 주 및 업종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해결 할 수도, 해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추 대표는 “하지만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며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지만 자한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억지로 추진하다보니 나라가 골병에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을 못 내고, 소상공인 월 평균 이익이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 선이며, 생산성은 4%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29%가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번 최저임금인상 조치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 하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530원으로 결정·발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및 일부 편의점 주는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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