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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500세대 이상 적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에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에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있다. 해당 법안은 이달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적용한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진행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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