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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9년부터 3년간 총 1만5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현재 5만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매년 3만 명이 투입되고 있으나 대상자가 늘면서 소집적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소집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해 추가 배치에 합의했다.
병무청은 내년도부터 △범죄 예방활동 보조 및 경찰서 민원안내 지원 요원 3617명 △사회복지시설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 요원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 요원 350명 등 총 5571명을 우선적으로 추가한다. 내년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 측은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확대 배치하면 2021년부터 소집적체 문제가 해소돼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무기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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