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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액 1000만원으로 변경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FATF상호평가 대비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9-14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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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청사 ⓒ스카이데일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해외 사례에 맞춰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CTR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현금거래라도 직접적인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간 이체 등은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CTR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자금세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행위로도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CTR기준금액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해봤을 때 약 100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FATF의 3차 평가 때 회원으로 가입된바 있으며 4차 평가 때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미 3차 때 CTR기준금액 등을 비롯한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에 따라 금융위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며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 간 상포평가를 통해 평가·감독하는 기구다. 아울러 상호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국가에 대해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4차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기 위해 3차 평가때 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TR 기준금액 변경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 금융업자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에 FATF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며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국가들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권의 수용성을 제고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된다. 현재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 등록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의무를지지 않고 있다. 이에 FATF는 대부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자부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와 심사 등을 거친 후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금융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호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함격선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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