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감법 시행…감사인 선임기간 4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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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면개정…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포함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7 16:26:30

오는 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이하·외감법)이 시행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회계제도 전반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과 회계법인 등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실시했다고 밝힌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에 따라 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45일로 크게 단축된다. 따라서 회사들은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밖의 회사들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도 강화된다.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며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개정에 따라 회사는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며 다음연도 감사인이 미리 지정되는 방식으로 지정절차가 개선된다.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 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이 직권지정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해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이에 회사는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지정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주기적 지정제 등 회사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도 실시했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검증도 강화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20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도 감사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및 연결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 외감법 시행 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며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며 “법 시행전부터 회사의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마련해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