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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9.13대책)에 따른 사례별 FAQ를 배포해 1주택보유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를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13대책 금융부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부분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례별 주요 FAQ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FAQ에 따르면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정을 위반한 경우엔 해당대출이 즉각 회수되며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이 향후 3년간 제한된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이 해당된다.
기존주택의 처분이 없더라도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며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 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려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에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이사, 직장근무,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면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2주택이상 세대는 직장, 이사 등의 사유로도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해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자리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는 주담대가 제한되지 않는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겟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각 지역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약정을 위반해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이 즉각 회수되며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그리고 금융위는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한 경우엔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관련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대출이 회수되며 주택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밖에도 대출기간 중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14일 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LTV·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는 밝혔으며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빌린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엔 9.13대책 이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창구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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