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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협정문에 공식 ...'))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이하·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협정에는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향후 20년 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연간 5만대의 미국산 자동차(제조사별)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CSS)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협정 이후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에 제소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FTA 개정을 통해)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이 성과를 양국 관계의 굳건함의 구체적 증거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FTA 협상은 우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며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우리 한미 간의 교역 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또 호혜적인 협정이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아주 불공평했던 무역 협정을 다시 재협상한 것이다”며 “문 대통령과 나는 이 협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 또 한국에게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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