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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재철, 기획재정위원 사퇴해야” 총공세

김정우 기재위 간사 “권한 없는 시스템 접근은 해킹” 비판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03 2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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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예산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청와대의 예산 사용 실태를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3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미 언론에 흘렸던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동연 부총리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 앞에 이렇다 할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만, 쥐 한 마리만 나왔다는 뜻)의 상황인데 질의에서는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으니, ‘서일필이라고도 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 기밀자료의 유출이라며 다운받은 수십만 건의 기밀자료에 대한 신속한 반납과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임이 먼저다. 국가 기밀자료의 유출과 공개 행위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보통신망법상 권한 없는 자가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들어가서 시스템에 침입하기만 하면 해킹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위원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 내용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심 의원께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다가 오히려 잘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분석시스템 접속 시연을 한 것이 어떤 경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현장 재연하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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