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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금융당국 수수료 압박에 카드사·직원 ‘죽을맛’ 토로

수익성 악화 속 정부압박 가중…카드사 직원들 생존권 투쟁 나서

정민구기자(marce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5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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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요구로 인해 신용카드업계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향후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다 못한 카드사 직원들이 직접 금융당국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신한카드 본사 ⓒ스카이데일리
 
신용카드업계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실적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악재로 여겨질 만한 사안들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다. 각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매각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적 악화에 금융당국 수수료 압박 가중…카드사들 “사업 접어야 할 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7806억원 대비 49.3% 3955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카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한 801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카드(9.9%), 우리카드(8.9%) 등도 실적 하락을 피해가진 못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4.9% 가량 올랐다.
 
주목되는 사실은 카드사의 실적 하락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게다가 앞으로 실적 하락을 부추길만한 악재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은 카드사들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 카드사 내부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는 상태다”며 “이달 중순쯤 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될 것 같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적격비용(원가) 산정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규모는 최대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분에 추가 감액분을 감안하면 카드업계 전체 수익은 최대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카드업계가 6조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액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모바일 직불결제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 총 수익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1%에서 지난해 29%까지 올랐다”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를 쓸수록 본인에게 도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혜택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수수료가 싼 체크카드를 쓰면 가맹점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카드 사용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위기는 곧 우리 가족의 위기”…금융당국 수수료 압박에 반기 든 카드사 직원들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카드사 수수료 인하 방침의 근거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계속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회사 상황이 날로 악화되자 보다 못한 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산하 6개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의 강압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호소해올 때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임시방편 정책을 펼쳐왔다”며 “마치 카드사들을 소상공인의 고혈을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 수준으로 취급해왔다”고 말했다.
 
이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10년간 정부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나 인하해왔다. 이로 인해 카드사 수익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 8곳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적용시켜도 상반기 순이익도 1년 전 대비 31.9% 줄었다.
 
카드사 노조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2%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침체’를 뽑았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2.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각 카드사 직원들은 “카드산업과 카드종사자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한 카드사 노조는 “국회에서 지적한 마케팅 비용 90% 이상은 포인트 적립·캐시백·무이자 할인 등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쓰이고 있다”며 “다시 말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소비자의 후생을 카드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카드산업과 카드종사자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 측은 “이번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수수료 수익이 1조원 이상 줄어들 경우 카드사 구조조정만 남게 될 것이다”며 “카드사 노조·카드모집인·카드배송인 등 카드업계 종사자 10만명은 물론 그들 가족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성토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카드모집인·카드배송인 등 카드업계 종사자 10만명과 40만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소상공인과 카드산업과 모두가 공멸하는 제2 카드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민구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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