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은 7일 사유지에서...'))
사유지 안이라도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유지에서 본인의 자동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송도에서 일어난 ‘무개념 주차’ 사건의 경우 한 주민이 주차장 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사유지에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없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우 의원은 "한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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