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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학 박사)는 15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돈을 찍어 하늘에 뿌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와 다름없다”며 “이는 성장 동인(動因)인 생산성과 관계가 없어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업부터 죽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 박사는 강남 샹제리제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리더스포럼 11월 월례포럼 주제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부(富)의 창출에 참여해 기여한 만큼 분배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 박사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케인즈의 단기 경기안정화 정책과 사회주의 소득평등이념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단언하고 “경쟁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육성을 통해 경제발전과 동시에 일자리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란 차등의 원리라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 이런 기능이 제일 잘 이뤄지고 잘 하는 곳이 기업이다. 잘하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동반성장이 이뤄지고 분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좌 박사는 “지금은 기업들의 자산(공장·기계·현금성 자금 등 유보금)을 나눠먹고 보자는 식이라는 점에서 성장담론과는 무관한 망할 수 있는 그림이다”며 “경제와 기업은 민주화 대상이 아닌 명령과 수직적 효율을 통한 치열한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부의 모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기적처럼 단기간에 성공한 삼성은 부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쌓은 최적화된 성장의 한 모형일 수 있다”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깰 경우 그 기업의 성장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좌 박사는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해 “1980년대까지 한국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최고의 성장과 분배효과를 자연스럽게 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문제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1990년 중반부터 중소기업 성장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왔다”며 “자유시장경제의 기반 하에 차별을 통한 경쟁유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적시했다.
제이노믹스 재벌 옥죄기 정책과 관련, 좌 박사는 “경제력 집중과 경제력 남용은 다르다. 경제력집중 규제는 성장유인을 차단하는 경제발전의 적이다. 더 많은 대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시켜 경쟁을 촉진시키면 경제력 남용 유인이 차단된다. 따라서 재벌문제는 재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고 일갈했다.
좌 박사는 “대기업 업종과 계열사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독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중기지원정책도 중기 성장을 되레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짓고 “결국 이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이 작금의 우리 경제를 온통 질식시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질의에 나선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틀인 제이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지금 위기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고 한국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실정을 자인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를 자인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 대표는 이어 “자신들이 만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도 그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장이 대통령이고 국내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끄는 기관(국민경제자문회의)이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좌 박사는 “동반성장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박정희 전 정권의 개발시대 당시 가장 잘 이뤄졌다. 세계은행도 당시 우리경제에 대해 세계최고의 동반성장 사례로 꼽았다”며 “시장,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로 경제적 차별화 정책에 나서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월례포럼은 윤수현 서울대 보건정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사회 속에 진행됐다. 한반도리더스포럼은 김병관 예비역 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전 재경원 국고국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좌승희 박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잇따라 취득한 뒤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장, 한국제도·경제학회장, 한국비교경제학회장, 미국 연방준비은행 경제연구관, 민주평통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제관련 단행본 서적만 40여권을 출간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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