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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날개 부러진 새처럼 추락할 환경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날개 없는 새를 날릴 수 있다는 이상한 의지를 더욱 키우고 있으니 심히 걱정이다. 우리 경제는 그 발전 동력이자 기둥인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존중해야 날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날로 무시되고 있는 불안요인들을 자가발전하며 키우고 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을 보였던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를 동시에 경질하고 사회수석을 새 정책실정에 앉힌 그림을 보면 청와대 중심의 하나 된 사회논리를 경제논리에 더욱 강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게 한다. 김수현 전 사회수석의 정책실장 발탁은 경쟁 보다는 안정, 차별보다는 무차별을 중시하는 경제운용의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자유시장경제의 메가기둥이 경쟁과 차별이라는데 있다. 이를 무소불위 권력을 뒷배 삼아 사회논리로 일방 강제하고 적용하면 당연히 그 기둥은 흔들리거나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쟁과 차별은 그렇지 않아도 선악의 이분법적 잣대가 지나치게 적용되면서 좋은 점은 커녕 우리 모두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것으로 몰이해 되고 배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뜻 생각하면 누구나 안정과 무차별이 좋게 다가온다. 국가적으로 이를 잘만 정착시키면 행복한 사회, 꿈같은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질 것처럼 생각되기 마련이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공평하게 잘살수만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최적의 행복 조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행복한 욕심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이기심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쟁과 차별이 사라진 자유시장경제는 생각하기 어렵다. 개인은 물론 전부가 망할 수 있는 그림이다. 누구나 이기적인 환경을 누구나 경계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의 기둥인 경쟁과 차별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이유다. 차별은 오히려 희망과 꿈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이로운 부가가치가 생산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이 된지 오래됐다.
이 같은 상식을 도외시하고 권력이 사회논리를 지나치게 적용하면 누구나 경계는 하면서도 이기적인 ‘잘못된 부(富)의 마이너스 경쟁’에 쉽게 함몰되는 성향을 드러낸다. 실제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사회논리를 적용한 결과로 인해 국민 전체가 가난에 빠지는 부의 마이너스 상황을 겪고 있다. 이기심을 행복으로 채워준 포퓰리즘의 도미노 파산이다.
우리도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모골이 송연해 진다. 김동연 전 총리가 그나마 소신있는 태도로 입바른 소리를 했다. 경제사령탑 다운 태도였다. 최선의 방어를 하던 그도 결국 사의를 내고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새 사령탑이 앉혀진 직후 무디스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고 나섰다. 이 수치는 국가경제가 흔들릴만한 최악의 전망이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핵심이란 점에서 결코 전망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우리 금융산업 전체는 물론 그 파급효과로 제조업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무디스는 올해도 2.5%를 내다봤다. 이들 수치가 우리 정부나 기관들이 전망한 수치들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무디스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부진을 중요한 저성장 요인으로 봤다. 무디스의 이 분석은 당연하다. 투자는 자유시장경제 경쟁과 차별의 척도로 간주된다. 밥솥을 만들고자 미지의 수많은 위험을 감수한 채 선제적인 자금을 쓰는 것은 무한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다른 말이다.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부가가치가 커지고 재생산이 지속된다.
대장장이의 풀무질과 담금질로 단단한 쇠가 만들어지듯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문명의 혜택은 사업규모가 크던 작던 투자한 돈을 날리면 끝이라는 목숨을 담보한 투자에서 시작된다. 투자로 생존게임을 시작한 후 벌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필연적인 차별의 앞서가는 결과들이 적폐로 처단되는 식이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투자를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다.
무디스는 또 일자리가 악화되는 상황을 저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이 또한 투자가 없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씨앗을 늘 뿌리지 않는 사업자는 결코 영속하기 어렵다. 바로 투자 씨앗이 자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무디스는 지금보다 내년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상황을 정확히 봤다.
미국의 불확실성 또한 무디스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보았다. 이 또한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의 본류이자 본산인 글로벌 패권국가다. 전 세계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키워 온 한국경제가 미국의 눈 밖에 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키운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거리가 멀어진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피를 같이 흘린 한-미 동맹을 양국은 혈맹으로 간주해 왔기에 우리는 더욱더 대미관계에 예민해야 한다. 미국의 지배적 패권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매우 강력하다. 미국은 그들이 설정한 일정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용서가 없는 패를 든다.
미국이 우리를 대상으로 노골적인 대북 경제제재나 무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에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많은 그림자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거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능력을 미국은 언제든 구사할 수 있다. 이미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손이 우리 경제를 직간접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악수를 피하려다 아예 함정을 파면 안 된다. 실무 경제부총리는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사령탑이 추락하는 것을 모른 척 하거나 날개 없는 새를 날리려는 환상에 눈 감고 있으면 국민적 배신행위다. 책임을 감수하고자 하는 강력한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롤 도모한다.
새 정책실장이 기존의 제이노믹스 경제정책에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새 부총리가 예스맨이 되는 그림은 최악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이기적 환경을 조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끝내 모두가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은 한국인에게서 이기적 논리가 잘 드러난다. 대부분 국민들이 돈의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을 향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서민주택 가격은 안정됐지만 진보정권일수록 강남집값은 고공행진을 가속화 하면서 더욱 견고한 강남불패 아성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이기적 본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전체적인 집값은 안올라도 문제이고 올라도 문제가 되는 도그마에 빠지고 말았다. 이기적 본성인 사회적 평등과 분배논리만을 지나치게 들이대면 경제도 마찬가지로 진퇴양난에 빠진다. 성장해야만 하지만 성장의 동인인 차별의 불씨를 지피지 못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올바른 방향은 국민 저마다가 나태함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경쟁에 적극 동참하고 그 경쟁 속 차별을 받아들이는 일 가치의 적극적 실현을 유도하는데 있다. 복지 전형인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자발적 고율의 세부담과 부지런한 문화를 전제하지 않고 게으른 욕구만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라리 악마적 환경이다. 우리의 처지는 여전히 사회논리와 경제논리가 균형을 맞추거나 경제논리가 앞서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치열한 중진국 현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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