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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24)씨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위험업무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 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발전소 업무 등의 위험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됐다”며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인 281명이 협력사 직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경영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2의 고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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