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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월 최저임금 기준액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결정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고 파장이 큰 만큼 각론을박이 벌어지며 공방이 이어진 끝에 법정주휴일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23일 모여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3일 회의는 원래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해당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커졌다. 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간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오른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월 시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총 174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48만4220원이 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시급 계신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돼 48시간 일한 것이 된다. 해당 근로자는 최저임금 월 시급 계산시간 수가 209시간으로 늘어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토요일까지 유급처리시간이 되면 월 시급시간 수는 243시간으로 늘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202만9050원으로 계산된다.
주휴수당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말미암은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게 된다. 이에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 최저임금 기준액까지 발맞춰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유급휴일을 12시간으로 정한 기업은 내년에 월급을 28만5100원 가량 추가로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기준을 맞출 수 있다. LG전자, 대한항공 등 많은 대기업이 유급휴일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볼 때 적잖은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며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급이 적지만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끝마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정 범위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길게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일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키로 했다.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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