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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14년의 1.7% 이후 최저치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납 대상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현장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은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하루에 8000원씩 월 최대 5만원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도 개선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은 강화한다. 비위행위로 직위 해제될 경우 직위해제 기간 중 첫 3개월은 월 봉급액의 70%를,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 3개월간 월 봉급액의 50%만 지원한다. 또한 4개월째부터는 30%만 지급한다.
한편 2019년도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 2억2629만원, 국무총리 1억7543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272만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2900만원, 인사혁신·법제·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714만원,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1억2528만원으로 확정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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