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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 최저임금 인상 논란

부담능력 넘어선 최저임금…자영업자·알바 모두 ‘고통’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 시대…직원감축·가족경영·무인기 도입 증가

전경훈기자(ghje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4 0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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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주하씨는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 되면서 이제까진 주 18시간을 근무했지만 올해부터는 1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며 "시간당 급여는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 또한 줄게됐다"고 토로했다. ⓒ스카이데일리
 
황금돼지띠 기해년(己亥年)의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찬 새해보다는 암울한 한해가 기다리고 있다.  
 
구랍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시급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하고,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시급 1만원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높아진 최저임금의 공포에 자영업자들은 무인기 도입, 직원 감축, 근무시간 축소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인건비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금부담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소득주도성장 효과 기다리다 먼저 죽을 판"  
 
문재인 정부는 가계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도 증가해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당장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성자(여·59세) 씨는 "높아져만 가는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쓸 수가 없다"며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한 순간에 많이 올라서 직원 2명을 해고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과 둘이서 주말을 제외하곤 매장에 매여 있는데 이제는 주말도 직접 일해야 할 것 같다"며 "삶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사는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김 사장은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는 시급 만원을 주면 업주는 최소한의 생계 수준도 어려울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차라리 폐업 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게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요식업을 하는 박상훈(사진 중앙) 씨는 "주요 고객층인 20대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돈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매출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가게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만 하다가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스카이데일리
 
영등포구청 인근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상훈(남·31세) 씨는 식당을 오픈한지 올해로 3년이 됐다. 작은 평수의 가게지만 오픈 후 직원을 5명 고용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하지만 2년 새 최저임금이 29% 가량 오르면서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현재는 직원을 쓰지 않고 가족 3명이 운영하고 있다. 
 
박 사장은 "가족들끼리만 운영하다 보니 일손이 모자라다"면서도 "비싼 최저임금 때문에 차라리 내가 더 고생하고 말지 사람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손님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사람을 뽑지 않으니 저절로 20대 초반 손님들이 뚝 끊겼다"며 "주변 상가들만 봐도 사람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추세다"라고 하소연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직원 감축에 나서면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세영(여·20세) 씨는 "대학교 첫 입학이다 보니 등록금을 비롯해 준비할 것이 많아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다"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면 경력 있는 사람만 뽑거나 순식간에 마감 되는 바람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이상구(남·28세) 씨는 "취업이 쉽지 않아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다"며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든 것이 피부로 와 닿는다"고 밝혔다.
     
주휴수당까지 겹쳐 영세업자에 직격탄…가족운영·무인 계산기 설치 확산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행정지침상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급여(분자)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이를 명문화해 주휴시간도 근로시간(분모)에 명시한 점이 달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휴수당 폐지 제도'라는 제목의 글이 3일 오후 5시 기준 3만 2000여 명이 서명하는 등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14시간만 고용하거나 무인 계산기를 설치해 인건비 줄이기에 나설 정도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절반 이상의 매장에 키오스크(무인계산기)를 도입 했다. 사진은 키오스크가 설치된 남부터미널과 신촌역 일대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주하(남·23세) 씨는 "주 18시간을 근무했지만 새해부터 1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며 "시간당 급여는 올랐지만 시간이 줄어 월급은 줄게 됐다"고 토로했다.  
 
신촌역 인근에서 요식업을 하는 이주진(남·35세) 씨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직원을 줄이고 나니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밖 에 없다"면서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원을 줘야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서 직원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은 이미 절반 이상의 매장에 키오스크(무인시스템)를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맥도날드는 전국 440개 매장 중 220여 곳, 롯데리아는 1350곳 가운데 825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무인계산기 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웃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키오스크 업체인 '트로스시스템즈'는 지난해 주문량이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60억 원대를 기록해 두 배 가량 성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이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감소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구랍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사업장 1204곳 중 16.9%가 직원을 감축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최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47%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부담의 이유로 직원 채용을 하지 않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최근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전경훈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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