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팟이슈]-공익제보자 규정 논란

정략적 마타도어 희생된 공익제보자들 “더는 안된다”

김태우·신재민 논란 속 법 개정 움직임…“공익제보, 불이익 구조 개선필요”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9 12:11:0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공익제보자 논란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공익제보를 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의 모습.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스카이데일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익제보자 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김 전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익제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나가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공익제보자 불이익 막자” 정치권, 법 개정 움직임 
 
공익제보자는 사회 변화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조직 내부의 부정·불법 행위를 폭로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동안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내부고발자, 딥 스로트(Deep Throat) 등이 사용됐으나 자신의 직위를 걸고 맞서는 제보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뜻에서 최근에는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양심선언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대표적인 공익제보 사례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1972년 미국 대선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측이 도청을 시도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난 데는 소위 ‘딥 스로트’로 불렸던 마크 펠트 당시 FBI 부국장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 곳곳에서 공익제보가 쏟아졌다. 1990년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을 언론에 제보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과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 이병을 시작으로 1992년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 2009년 해군 납품비리 사실을 방송으로 공개한 김영수 소령, 2014년 소위 ‘땅콩회항’ 사건의 전말을 알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등이 공익제보자로 꼽힌다.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과 법적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불법행위를 고발해 조직의 변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조직 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다.
 
▲ 현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제정돼 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명시된 공익제보의 범위 등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공익제보자 모임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공익제보자들의 불이익 방지와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제정돼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제보 기준 총 284개 법률로 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부당한 자산처분 및 위법행위 △이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명시하고 공익제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현행법에 명시된 공익제보의 범위와 신고기관·신고방식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발의한 개정안도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 역시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김태우·신재민 공익제보자 맞나” 논란…“공익제보 가치·범위 사회적 논의 필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정책적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공익제보로 규정하기 위해선 사회적 판단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나 여당에서도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정책적 판단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신 전 사무관의 제보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신고센터 팀장은 “신 전 사무관이 말한 내용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정책 실패나 예산낭비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본다”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본인의 신념과 다른 것으로 부당한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과정에서 판단의 차이 부분을 공익제보의 범위에 넣으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왼쪽)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오른쪽)의 폭로 이후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쟁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개념이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제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한 비리를 밝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번 발언은 후일담 속에서 담담히 밝힐 수 있는 내용임에도 정권 차원의 비리 수준으로 다뤄지면서 신 전 사무관의 의도와 입장에 대해 불필요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세상의 모든 공익제보자들을 위해서 기재부가 형사고발 만큼을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에 대한 개념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이지문 대표는 “제보자의 동기나 행적만 보고 공익제보 여부를 평가하려 하는데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인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많은 수의 제보자들은 자신의 직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용기를 낸 사람들이고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얻은 이득도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과 사회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은미 팀장은 “공익제보자들을 의인으로 바라는 보는 반면 배신자로 바라보는 양분된 시각이 있는데 제보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가 제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가치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제보자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문 대표는 “공직자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공익신고는 조직을 배신하는 행동이 아닌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한 권리로 말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또 정부나 여당이 공익제보에 대해 인신공격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연극 한계 뛰어넘어 소통하는 예술장르 개척하죠”
책의 감동 직접 느끼는 콘서트 제작…소통하는 ...

미세먼지 (2019-01-20 22:30 기준)

  • 서울
  •  
(보통 : 43)
  • 부산
  •  
(좋음 : 28)
  • 대구
  •  
(좋음 : 29)
  • 인천
  •  
(양호 : 35)
  • 광주
  •  
(좋음 : 24)
  • 대전
  •  
(좋음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