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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20%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차의 급격한 성장세 뒤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녹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불투명한 가격과 부실한 사후관리, 하자 발생에 따른 미온적 처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수입차는 지난 1987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당시 연간 판매량 10대에 불과했던 수입차는 매년 사상 최고의 판매율을 기록하며 급성장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6만705대가 등록해 16.7%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입차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비해 수입차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하락하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판매 시기별, 딜러사별 천차만별인 수입차 가격으로 인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유독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韓國에서만 발생하는 수입차 문제들…브랜드 상대 소송도 진행 중
국내 베스트셀링 수입차로 군림했던 BMW는 지난해 연이은 화재사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BMW는 지난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5만254대를 판매하는데 그쳐 선두자리를 메르세데스-벤츠(이하·벤츠)에 내줬다. 올해 판매 목표도 4만대 후반으로 설정하는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W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MW가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구랍 24일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하·조사단)은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이하·EGR)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에 따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은 지난 2015년 10월 독일 본사가 EGR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팀을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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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
특히 조사단은 지난 2015년 10월 독일 본사가 EGR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팀을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BMW는 지난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선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 118d 등 6만5000여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실시해 늑장 대응이란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징금·추가 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늑장 리콜에 대해선 112억76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수입차 최초로 연간 판매 7만대를 넘어서며 베스트셀링 브랜드에 등극한 벤츠는 배출가스 인증 위반 혐의로 28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관련 직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벤츠는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3300여명의 BMW 차량 화재 관련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협회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에 따른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4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BMW 인증서류 변조 소송도 진행 중이다.
폴크스바겐·아우디는 배기가스 조작을 비롯해 79개 모델의 인증서류 변조, EA180 유로 5차량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의 닛산 캐시카이는 배출가스 조작과 벤트 트럭 결함으로 소송 중이며,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입차 미온적 대응 뿔난 소비자들 집단 소송…불투명한 가격 발품 소용 없어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며 도마 위에 오른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410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13년 198건이었던 수입차 피해 구제 신청은 2017년 307건으로 증가했다. 등록대수를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중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가장 많다. 하자 내용으로는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의 순이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나 판매사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이며 미합의는 34.3%(484건)에 달한다.
불투명한 수입차의 가격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차 피해 구제 신청 중 계약관련 건수는 18.6%(262건)에 달했다. 계약체결 중 발생한 피해도 5.7%(80건)로 나타났다. 이에 수입차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할인된 가격이 당초 국내 판매 가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국내 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보다 수입차 딜러사에서 진행하는 포로모션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같은 차종임에도 다른 가격에 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벤츠 더 뉴 C220d 아방가르드는 최대 10% 할인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인 아테온은 최대 1000만원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우디 A3모델이 포로모션 행사를 통해 2000만원 대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의 무분별한 할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다”며 “할부로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배반감을 느낄 것이며 그 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차 브랜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하락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신고되는 가격 자체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판매된 신고가격보다 적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조사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차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며 “잘못을 저질러도 자동차는 판매되고 벌금은 적으니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상한선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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