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온라인로스쿨 찬성…“교육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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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방통대, 도입방안 제시 예정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17 08:27:38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과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간제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업 학생이 아니어도 전문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서 기존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 발제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가 고비용과 낮은 접근성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야간로스쿨제도의 장점을 따와 시간제 로스쿨제도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학생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도입방안과 학사운영 방식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최유경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연 한국일보 기자,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방송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69.4%)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3.1%) ‘경제력이 부족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32.6%) 등을 꼽았다.

반면, 응답자의 약 30%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는데(30.6%) 그 이유로 ‘원격(온라인)을 통한 학사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27%), ‘온라인으로는 법학전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5.7%)가 지적됐다. (2018년 12월19일~12월24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조사, 지역·성·연령을 고려한 할당 표집)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여러 단체들은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주장해왔다. 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원에게 문을 열어 법조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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