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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하고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기재부는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 하고 통관 시의 애로 해소할 예정이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통관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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