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도 세금문제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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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권리금에 대한 세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 존재…기타소득세 등도 납부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4-15 11:27:15

상가를 임차하기 위해 찾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가에는 보통 권리금이 존재한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건물주와는 무관하게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기대했던 영업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건물주나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한 세법의 입장은 어떨까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무형의 재화양도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엔 양수도 대가에 점포임차권이 포함돼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기타소득세도 종합합산과세 된다.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지급금액의 60%를 차감한다. 이어 지급급액의 20%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등 합계 22%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다음해 2월 말까지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40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20%인 400만원과 지방소득세 40만원 합계 880만원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의 경우는 해당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60%를 차감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약국을 운영하다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은 일반 매약 매출(과세) 보험과 관련한 매출(면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약국의 경우 면세매출이 80~90%가 된다. 이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위의 사례처럼 원천징수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처럼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던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업하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구분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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