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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독재권력 연장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특히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과 의회를 만들어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허물고, 제왕적 대통령제만 공고히 하는 이들 사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내일부터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등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다.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변경하면 대통령의 권력에 군소야당들이 이끌리면서 국회 대정부 견제기능이 의미 없게 된다”라며 “반드시 권력분점 개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선거제도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서슬 퍼런 무소불위의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에게 가까운 권력자라면 구속사유마저 77일 만에 뒤집혀 풀려 나가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중립성에 대한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호위부’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권력을 강화‧연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이다. 결코 의석 몇 석에 눈이 멀어 야합에 동조해 들러리 서줄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독재권력 연장의 야욕을 버려야 한다. 야3당 역시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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