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자금의 인출과 사전증여는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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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거액의 자산가 사전증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필요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5-04 14:47:45

1.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금융재산 큰 문제 발생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금융재산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먼저 배우자공제가 축소된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은 제외가 된다. 만약에 상속직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금융재산이 10억 원이라면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제외한 금액 4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고, 상속세 배우자공제 계산 시 증여세과세표준(10억-6억)인 4억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또한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되며, 배우자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은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배우자에게 부득불 병원비등 사용목적으로 계좌를 옮겨둔 경우에는 차명계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세무전문가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배우자 증여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2. 피상속인이 사망 전 통장에서 인출된 거액의 현금, 상속인들은 사용처를 알 수 없어도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 또는 처분한 금액이 일정금액(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된다. 수십억 원의 현금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이 되었지만,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상속세 조사 시 허다하게 발생한다.

반면 피상속인의 사망 2년 전의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사망 5년 전에 통장에서 현금 인출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흐름을 조사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자금이 사전증여로 밝혀지면 증여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리 9.125%)가 폭탄이 되어 되돌아온다. 거액의 자산가들이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해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사전적으로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처분대금을 자녀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과세관청의 관리대상이다. 자녀가 부모의 부동 매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내 재산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매각내역이 있고, 부동산 매각대금이 현금 인출되어 사라졌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 상속인들의 부동산 구입시기와 금액, 사업내역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증여를 입증하게 된다.

사전증여로 밝혀지면 고의적인 증여세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증여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40%, 장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연리9.125%)를 포함하여 과세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누락하였으므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40%)를 과세한다. 사전 누락한 금액만큼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 보상금을 받는 경우 자녀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금융재산을 이전하거나 부동산구입자금으로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절세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4. 사전 증여 받아 납입한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상속세 재원확보를 위해 생명보험을 일반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두고,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두는 계약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즘 생명보험가입의 트렌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두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설정한다. 이유는 계약자의 소득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발생하는 생명보험금은 현행 세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금전, 생활비등으로 보험계약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직접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실질 납입자는 남편으로 보아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명확한 직접적인 소득의 범위이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상속세 재원확보를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자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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