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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합의를 위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신속처리하기로 결정해 몰래 장소를 옮겨가며 회의를 진행했다”며 “위원장 리더십으로 여야가 같이 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는 이미 이 특위들에서 하기에는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점에서 합의 정신을 다하지 못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차제에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0일로 끝나는 사개특위·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법안들이) 논의되려면 기존의 틀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기 어렵지 않나”라며 “국회 파행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을 그냥 미봉해서 당장 국회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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