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3기 신도시 세우면 피해는 2기 신도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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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센트럴타운 방문…“정책 우선순위 따져도 기존 신도시 인프라부터 갖춰야”

이승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24 16:54:18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센트럴타운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린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2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니 이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투쟁 대장정’ 18일차로 경기 수원 광교센트럴타운에서 가진 주민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결국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교 같은 2기 신도시에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다. 그 결과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광교의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기 신도시 투자로 인해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돈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현재 세금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이 정부 2년 동안 엄청나게 퍼주기를 했다”며 “세금을 많이 거뒀는데 그걸 쓰고도 모자라 증세한다고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 아니 부족하다. 국가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1·2기 신도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기존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신 입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좋을 텐데...”라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주민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독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5명도 참여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황 대표는 저녁에 노량진으로 이동해 공시생·취준생과의 치맥 미팅을 갖는다. 이후 국회로 돌아와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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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sg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