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과 재매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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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세무사의 상속세 이야기

비상장주식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우회 상속·증여 수단 알고 대응하자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5-25 12:36:43

이번에는 상속세 대신 비상장주식 물납과 재매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물납이란 무엇인가?

국세물납이란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부동산 및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토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국세 물납으로 대체받은 비상장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개입찰은 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2. 입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줄여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3. 입찰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물론있다.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국세를 주식으로 낸 납세자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는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입찰에 대한 제한을 2019년 3월14일부터 가족 및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나?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우회 상속과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2를 개정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공매 유찰 등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 국세로 납부한 물납 증권의 가치가 수납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재매수할 수 없는 대상을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한다.

5. 가족과 관계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국유재산법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에서 배우자, 작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이 해당된다(본조신설 2019. 3. 12.)

6. 제3자가 국세물납주식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주의할 점은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익을 없는데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하는 비상장기업들이 많다. 이유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관급공사를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 이익이 나는 기업이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또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을 해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익이 실질적으로 꾸준히 나는 회사를 주목하여야 한다.

7. MB 다스주식 사례를 보고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해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인 권영미씨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다스 주식 416억원어치(지분 19.91%)를 2011년 상속세로 물납했다. 기재부 소유의 이 주식은 캠코가 현재 관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다스주식이 MB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명나면 상속세 경정을 통하여 물납주식을 반환하게 된다. 반환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아니라 실소유주로 변경되었다. 만약 MB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물납된 주식을 이번에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처남의 주식을 MB가 재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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