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누굴 위한 폐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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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누굴 위한 폐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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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논설실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8 10:22:08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에서 탈락했다. 상산고는 최근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여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폐지를 위한 폐지’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 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렸다. 누가 봐도 상산고를 겨냥한 상향조정이었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기준점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린 데에 대해,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넘을 수 있는 점수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교육이념에 따른 자사고 폐지 기조가 낳은 첫 번째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위 유지 여부를 평가받는데, 자사고가 명문대에 가기 위한 발판으로 왜곡되며 대학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평가의 방향성이 폐지로 기우는 추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서울형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 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줄임말로 2010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각 학교의 교육 과정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자사고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전공 심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재들을 선발해 지원하기도 한다.

교육의 다양화와 질 높은 교육 제공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고자 설립된 자사고가, 김승환 교육감의 말을 빌리자면 “상산고 졸업생 360명 중 졸업생 포함 275명이 의대를 간다”는 이유로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한 마디로 자사고가 일반고와의 교육 수준 격차를 벌리며 고교 서열화에 일조한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상산고 교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마다 의대에 진학하는 재학생 수는 60-70명 선이라며 김 교육감의 주장을 정정하기도 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의 핵심 이유는 자사고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었으며 그것이 교육의 서열화를 가지고 온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교조 역시 논평을 통해 자사고가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은 단지 자사고의 문제만은 아닐 터다. 일반고 역시 교육과정이 대입을 목표로 집중돼 있다.

학교나 학생들이나 대입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 내에서 입시가 해결되지 못하기에 사교육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특정 학교를 폐지함으로써 하향평준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일반고의 교육 환경과 질을 높여 한국 교육환경을 상향평준화 시켜야 한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등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교육 시스템의 획일적인 교육과정보다 효율적 인재들을 관리하게 위한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인재들을 국내에서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자사고는 수도권과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각 지역의 자사고를 거점으로 지역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주 상산고의 경우 서울지역 학생들 역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인식되어 이과 계열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심지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상산고와 같은 지방의 자사고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교육기관에서 일부나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사고 폐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사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들 당장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없다. 오로지 (하향)평준화된 교육기회를 위한다는 명분 뿐이다. 교실을 벗어난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는 자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사고를 모두 없앤다고 해도 단지 한국 고교 시스템에 명목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뿌리부터 고쳐내지는 못한다. 현재 국내 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교, 지역단위 자사고 32개 교로 총 42곳이다. 대한민국 고교 교육현장이 위태롭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전체 고등학교의 0.01%에 불과한 학교들에 돌팔매질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기반이 되는 공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박선옥 논설실장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