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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대표 강민서, 이하 양해모)은 3일 오후 12시 서울 보신각에서 타종행사를 갖고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양해모는 “국회에는 양육비 문제와 관한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정치적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과 파렴치한 행위들은 아동학대다”며 “나아가 아동인권과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 아동학대 처벌 등을 골자로 한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해모는 지난 2018년 9월 양육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한 이후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당신들 사진전’, ‘배드파더&마더 사이트에 신상공개’, ‘양육비 이행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삭발식’ 등을 진행해 왔다.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 해결은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살아 갈 자녀세대를 위해 우리들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빈곤의 대물림 방지는 향후 복지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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